"다주택은 일종의 시대적 특혜"..김현아 SH사장 후보 부적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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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은 일종의 시대적 특혜"..김현아 SH사장 후보 부적격 의결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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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민주거복지, 공공주택공급 펼칠 자리에 부적합"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자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현아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가 7월27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가 다주택자임을 지적받자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고 대답했다.

김현아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가 7월27일 서울시의회 서관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앞서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현아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가 7월27일 서울시의회 서관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앞서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경선 시의원(민주당·광역)은 "김 후보자가 5월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이 사는 집값은 불과 4년 전에 비해 폭등했고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서민이 닿을 수도 없는 서울 집값"이라고 올린 구절을 집었다. 그리고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에 복합건물을 소유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서민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도 내집 마련을 못 한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난 서민이 아니며 제 연배 상 그때는 지금보다는 내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 명의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된 일산 서구 건물 2곳의 전세권과 모친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소재 빌라 전세권 등도 있다고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 제공)

7월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현아 SH사장 후보. (사진=홍정윤 기자)
7월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현아 SH사장 후보. (사진=홍정윤 기자)

청문회 다음 날인 서울시의회는 7월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그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먼저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것과 서울 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 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과거 김 후보의 발언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량과 자금 지원을 늘린다.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이렇게 요약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니 이를 늘리고, 갑작스러운 주택 공급에 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큰 만큼 지원폭을 확대한다는 논리다'라는 내용에 “집값이 안 오르면 전세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발언했었다.

김 후보의 예전 주장 중 민간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머니투데이를 통해 "민간주택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 맞춤형 청약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매입임대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과세를 폐지해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11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연구위원은 "매입임대사업 기준 완화와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를 통해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단지의 시차 분양과 준공 허용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주택시장 리스크 등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2006년 8월 국민일보에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이 더 강화되고 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태여서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을 갖겠다고 조기 분양 전환을 요구할 정도로 소유욕구가 크다"며 "정부가 보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모기지 대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주택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구절이다.

 

이하는 청문회에서 발표한 김 후보의 공사경영 핵심 과제 발표 전문이다.

첫째, 공사의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고갈,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소, 임대주택 관리물량의 증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현실화 한계 등 공사의 사업과 재무구조를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근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공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과의 중복투자 요인을 제거하여 유사 연관이 높은 사업들을 재편․통합하고, 첨단 기술도입과 자동화, 인력운영 효율화, 고정비용 최소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과 적절한 수익기반은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품질향상에 재투입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중앙 공기업의 투기 사태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살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공기업으로 도약 발판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관리를 혁신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24만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도 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분산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 관리 분야를 혁신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은 물량 목표 중심에서 거주자 편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매입임대 공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분산된 매입임대주택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수익성 확보와 임대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서울시 고유의 효율적인 관리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공공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지 고갈로 서울지역에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서울지역을 총괄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협력과 내부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 재개발 및 중앙정부 공급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량과 정비사업 완료 후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실행 역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업 반대 민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품질과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품질혁신, 하자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후 신속한 하자처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콤팩트 개발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지자체, 지역주민과 환경계획 전문가, 공간 심리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적극 조성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현장 등 모든 공사현장과 임대아파트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단지의 화재나 재난발생 시 입주민 대피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 강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효율과 소통 협력, 창의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분산된 유사업무를 조정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영역이 단순 토목 건설에서 복합개발, 자산관리, 주거복지서비스, 스마트 도시기획, 정비사업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정보의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 및 부처 간 유연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창의적,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중요한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 역할과 기능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능동적으로 일하는, 신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째,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짧지만 20대 국회 4년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과 야당 의원이라는 정치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사의 역할을 감안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시민의 의견이 사업수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서울 주택공사 사업 현안에 대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민의 뜻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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