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성과급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월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당·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대상은 교사와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만8238명이고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 근무자가 7194명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행 교원성과급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 질문에 85%의 교원들이 ‘현행 교원성과급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에 지장을 준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별로는 ‘매우 지장을 준다’가 62.4%였고 ‘지장을 준다’ 22.6%, ‘보통이다’ 7.3%로 분석됐다.

반면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가 3.3%에 불과했고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4.3%에 그쳤다.

‘지장을 준다’ 답 중 근무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8.5%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86.4%, 중학교 83.0%, 특수학교 81.8%, 고등학교 80.0% 순이다.

기타도 93.0%나 됐다.

초등학교 근무자가 고등학교 근무자보다 ‘지장을 준다’는 답이 8.5%나 높았다.

같은 ‘지장을 준다’ 중 교원 직급별로는 수석교사가 92.0%로 가장 높았으며 보직교사 85.6%, 교사 85.3%, 교감 84.0%, 교장 78.2% 순이고 기타는 71.4%였다.

교장의 경우 가장 높게 나온 수석교사보다 무려 13.8%나 낮아 커다란 대조를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 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문 조사 응답자 3만8238명 중 직급별로는 교사 2만8771명이고 보직교사 6097명, 수석교사 113명, 교감 1850명, 교장 1176명, 기타 231명이다.

근무 학급별로는 유치원 1660명, 초등학교 1만8130명, 중학교 8963명, 고등학교 8715명, 특수학교 599명, 기타 17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