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안산시위원회 “LH 3기신도시 투기 낱낱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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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안산시위원회 “LH 3기신도시 투기 낱낱이 조사하라”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1.03.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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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토지 몰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진보당 안산시위원회(위원장 홍연아)는 3월8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장상동을 포함한 3기신도시 전체와 그 이전 신도시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LH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정치권, 도시개발과 관계된 공기업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라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위원장 홍연아)는 3월8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장상동을 포함한 3기신도시 전체와 그 이전 신도시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LH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정치권, 도시개발과 관계된 공기업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라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사진=김대영 기자)
진보당 안산시위원회(위원장 홍연아)는 3월8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장상동을 포함한 3기신도시 전체와 그 이전 신도시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LH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정치권, 도시개발과 관계된 공기업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라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사진=김대영 기자)

이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25차례나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라며 그런데 그 사이,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LH의 직원들은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고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여러 정황상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며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공공의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안신시위원회는 비록 LH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의 연계의혹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A의원의 딸 명의로 속칭 알 박기 형태로 허허벌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은 LH를 넘어서 내부정보를 공유하는 세력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례가 한 건도 없다. 그 이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허술한 법과 제도를 모두 보안해 일벌백계의 형사처벌이 뒤따라야하고   투기부동산은 전부 몰수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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