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입은 올해와 별 차이가 없지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비의 지자체 부담이 크게 늘어 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초긴축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예년의 80% 수준에서 연구해 부서별 예산을 짜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의 경기도 고양시는 2015년 세입 1조2천억여 원 중 기초연금 1천780억원, 영유아보육료 1천230억원 등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5천200억여원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2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0.37%에서 내년엔 43.33%까지 높아진다.

올해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을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복지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체 기초연금의 24%를 차지하는 시 부담액이 올해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게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월 말 기준이던 회계연도가 내년부터 12월 기준으로 바뀌어 두 달치 세수 140억원 가량이 줄고, 취·등록세 재정보전금도 올해보다 1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계속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신규사업 투자를 포기하고 공무원 사무관리비 30% 감축, 민간행사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내년 살림을 꾸리기로 했다.  

이 같은 사정은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 수준인 2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복지비는 올해 5천220억원에서 6천500억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파주시도 올해 본예산(6천335억원)의 36%(2천400억원)에 달하는 복지비가 내년에 2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60억~70억원(2∼3%)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추계돼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전체 예산(17조8천29억원)의 32% 수준인 복지비 예산(5조7천772억원)이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기초연금 도비 분담(전체의 6%)이 올해 711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 가량 늘어 1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초긴축 예산 편성을 각 부서에 지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예년의 80% 수준에서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을 짜도록 주문한 상태다. 

홍길표 고양시 예산팀장은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가용재원이 100억∼ 200억원은 됐는데 내년에는 아예 재원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내년 예산 규모는 11월 국·도비가 확정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초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