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2억원으로 민복진 미술관 건립 등 현안 추진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로 최우수상과 함께 5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아 ‘규제개혁의 최고 도시’로 자리잡게 됐다.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로 최우수상과 함께 5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마전동 일대 261만 2,09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를 개혁 사례로 제안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는 시가 마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할 부대와 국방부 등을 계속 설득해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에 이르는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받은 성과다.

시 직원들의 열정으로 여의도 만한 면적을 군사보호지구에서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을 높이는 한편 52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에 받은 52억원으로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1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12억원),  민복진 미술관 건립(18억원)등 현안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4일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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