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1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청과 여주시청 복합민원처리 실무위원 등 2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하는 규제개혁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규제개혁팀에서 준비하고,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박수영 단장이 직접 주관했으며, 여주시청 민원부서 팀장과 관련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감사시스템을 사후에서 업무추진시 방향전환 ▲ 규제개선 평가계획 등 주요내용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수영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청은 규제개혁 발굴이 어렵지만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 기관인 시군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생활규제를 비롯한 법령과 조례 중 지침이 일치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 규제개혁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오늘 규제개혁 컨설팅이 민원인과 기업인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인 사전감사 컨설팅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