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이영훈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 하다고 한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 가지 못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를 응용하여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야 더 큰 국가질서도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을 방치하면 더 큰 위반인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도 꼭 잡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한명이 길구석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 담배꽁초나 컵 등 여러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누군가 무단횡단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다.

쓰레기와 관련된 기초질서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가 끊길 무렵 무리하게 차량들이 꼬리물기를 하면 다른 차선에서도 역시 꼬리물기로 교차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는 9월 19일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한류열풍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후진적 질서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단속 때문에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해야 한다.

한 국가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기초를 제공한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창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습관화한 무질서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멀어지게 된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국민만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공권력을 제고한다.

기초질서를 잘 지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깨닫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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