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방안 필요
오는 9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시가 그동안 불법광고물 철거는 물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수 십억의 예산을 투입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왔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계양구의 경우 지난 2009년도에 문화로 800m 를 총 사업비 64억원을 들여, 명품거리로 조성했으나 관리 부재로 현재 각 불법간판 난립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등 명품거리가 이미 퇴색돼 가고 있다.
특히 A업주는 "간판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없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간판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주는 “나만 간판 허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간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면서 옥외광고 행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난 2013년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1억 3천만원 예산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옥외광고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허가 유무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프로그램으로 실제 6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 허가 독려 및 실명제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고 매년 5천만원 정도의 전수조사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은 물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시 부채는 약 2조 8,021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5.1%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옥외광고물 관련, 각 지자체에 보조한 예산이 2013년도에 75,000천원에서 올해는 459,349천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 이후도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