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제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 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등 총 61개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 감사원 이완수 사무총장과 김영호 감사위원 논란으로 불거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군사법개혁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또 ▲상고법원의 일방적 홍보의 지양 및 관련 예산의 투명한 공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고관계에 의한 재판부 재배당 정책의 확대 시행 등 현 사법제도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해철의원은“검찰, 법무부 등 국가사정기관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민생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며“법사위 상임위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수상 등 19대 국회 4년 동안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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