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발목 잡아선 안돼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재난안전분야의 강화를 위해 경기도 균형발전국은 존속돼야한다고 했다.

김경호 의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의 재난관리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기능 강화는 당연한 요청이나, 재난안전분야의 강화를 위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균형발전국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의 땅으로, 시․군 지역간 불균형 성장, 낙후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2년 3월 기능적 조직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특화산업과의 3개과를 포함한 균형발전국을 설치하여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및 DMZ, 접경지 관련업무, 섬유․가구 산업을 담당토록 해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균형발전국을 신설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시기에 경기도가 균형발전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부지역의 발전 퇴보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당장 균형발전국 폐지는 경기북부지역 SOC 투자 감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줄곧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새바람을 얘기해 온 김문수지사의 의지와도 상충된다”면서 “ 남경필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공약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는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발목잡아서는 안되며, 두 목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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