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혁신, 구조조정, 통폐합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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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혁신, 구조조정, 통폐합 추진해야
  • 주관철 기자
  • 승인 2015.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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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걱정거리’에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시작

인천시는 지난 29일 G타워 대강당에서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SPC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획된 이날 워크숍은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인천시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사례 발표, 자유토론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강사로 나선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채의 심각성, 경영 손실, 유사기능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등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경영혁신, 구조조정,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훈 교수가 지적한 바과 같이 그동안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시 의존적인 경영관행으로 과다한 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흡했다. 
 
또한, 직원채용·계약 비리 및 업무상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는가 하면, 소규모 개별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방만 운영으로 시민의 ‘걱정거리이자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CEO들이 임기(3년)보장에 안주해 경영개선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은 채 과도하게 책정된 보수만 챙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는 ▲조직·인사 혁신, ▲재정 혁신, ▲CEO 혁신 등 3개 분야에 총 9개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시가 마련한 혁신방안에 따르면 조직인사 혁신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과 설립 목적 달성 여부및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 내 공통업무(지원·관리)를 권역별로 묶고 교대근무 방식을 변경하는 등 과감한 근무체계 개선으로 여유인력을 감축하며, 「부정청탁 신고제」를 구축·운영해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계약·인사 등 전 분야에 대한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설정을 위한 재정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엄격한 사후조치를 통해 부적절한 재정 집행을 근절하는 한편, 불건전한 재정운영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불투명한 신규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불허함으로써 부실의 주원인이었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EO 혁신을 위해서는 CEO 평가 시스템을 기존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인사운영(연임·해임)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성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하던 관행을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사업 선정과 난이도에 따른 평가가점 부여 등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 및 경영진단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연계해 임직원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강화하고, 업무 성과 미흡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조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혁신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7월 혁신평가단을 구성해 혁신방안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마련된 혁신방안을 토대로 인천시 공공기관은 혁신의 대장정을 시작해 시민의 ‘걱정거리’에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혁신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 임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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