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법, '연계' 말고 이번엔 처리해야
상태바
<사설> 공무원연금법, '연계' 말고 이번엔 처리해야
  • 일간경기
  • 승인 2015.05.28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난 27일 심야까지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쟁점이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도 접점을 찾아갔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견을 끝내 못 좁히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진다.


이달 초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목표로 했던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적자 보전액은 6년 뒤 제자리로 돌아오고,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도 실패했다. 이런 개혁안보다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원점에서 새롭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돼 왔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회 지형,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로라도 공무원연금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이 차선책인 것 같다. 이거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성과가 나올지 기약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통과시켜야 그나마 70년간 333조원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직접 상관도 없는 다른 사안과 연계돼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은 유감이다. 물론 아직은 28일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공무원연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끝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정치권이 싸우는 사이 국민이 낸 80억원의 세금이 매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일단 이번에 처리하고 근본적인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가 이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흡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왜 서민들이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는 국민의 비판이 적지 않다.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연금 문제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짜 개혁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일단 발걸음은 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