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4000억원 추경안 발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이었으며 그는 연설 내내 “경제와 위기”를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정 연설에서 총 59조 4000억원의 추경 안을 밝히며 이 중 36조 4000억원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집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의 지출 예산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와 민생 안정 등에 소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등의 방역 예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도 발언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급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냉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장병들 급식비 인상·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및 저소득 문화 예술인·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89만명에게 고용 및 소득안정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강화, 산불 등 재난 피해 예산도 추경안에 담아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도 “북한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10번, 위기 9번, 국민과 개혁을 7번 언급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하며 “이 자리가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연설을 마쳤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다양한 경제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 전하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회 본관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환담 자리에서도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지도부에게 인사를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협치가 필수라 '의회주의'를 연설과 환담 자리에서 강조한 것이라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면 내각 인선에서 부적격·적격 등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하고 낙마대상이면 사과도 해야하는데, 의회민주주의라는 말만 앞서고 있다. 실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임에도 물가 안정 예산은 미비하다는 제기됐으나, 여·야가 대선 당시 추경을 주장했었던 바 국회 인준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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