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권·기소권 분리, 한국형 FBI 설치 시 의견 수렴
야, 대형 권력형 비리 은폐위해 검찰 손발 자른다는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여·야는 “꼬투리 잡기” 또는 “꼼수 행태”라며 통과 시키려는 여당와 막고자 하는 야당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2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라며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고 짚고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린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며 4월 내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와 같은 국가적 반부패 수사 전담 기구가 설치된다면 정당과 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단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이재명 수호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이재명 수호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이재명 수호에 있다”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월성 원전 사건·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대형 권력형 비리 몸통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손과 발을 다 자르겠다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꼼수가 꼼수를 낳고 있다”라며 “양향자 의원의 편법 사보임도 부족해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했다”라고 지적하며 전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배석시켜려는 의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도 검수 완박 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 층이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성일종 의원 등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해 이준석 당 대표는 “중진 의원님들께서 지역별 여론이라든지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저희가 잘 받아서 전략을 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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