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이 독점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대 수사권까지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거대 정보수사기관을 탄생시키는 것이라 맹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며 “6대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무소불위의 중국공안과도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며 “6대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무소불위의 중국공안과도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 원내대표는 4월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며 “6대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무소불위의 중국공안과도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2021년 기준 14만명의 인원과 12조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조직”이라 짚기도 했다. 

또 “2019년과 2020년 검찰이 경찰 잘못을 짚어낸 경우는 3만 건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2만 건으로 줄었다”며 “잘못된 수사를 잡을 기회는 더 줄어 들 것이다. 이제 누가 잘못을 바로 잡고 누가 국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가”라고 단언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반민주· 반민생의 악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 몰아붙이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라며 “헌정사에 오점을 막을 마지막 보루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권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1소위를 강제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2건을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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