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만 호 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 꿈 이룰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총 311만 호의 주택 대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공급물량 중 30%를 청년들에게 배정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23일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23일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1월23일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공약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치열하게 검토한 방안임을 전했다.

우선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 호라는 대규모 물량 공세를 약속하며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공항 주변에 총 20만 호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에 반환 부지를 합쳐서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같은 등 국공유지 2만 호를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 호,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 공급이라는 세부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서 주변 집값이 오른 만큼 비싸게 분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 시세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단언했다.

또한 이 후보는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한 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증하는 1인 가구, 또는 변형된 가구들의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 방식을 일반분양형 외에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이익공유형 즉 일정기간 거주한 후에 분양 매각 이익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덧붙여 이 후보는 청년들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평생 한 번은 당첨될 기회가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 공약했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 완화와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서울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