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등 제도별 완충장치 검토 등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 강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기타 여건을 고려해 경선 일정 연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부담 상한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조정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12월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회’를 열고 표준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제한 등 부정적 요소로 이어짐에 우려를 표하고 세부담 상한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조정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를 포함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송기헌·서영교 의원 등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민주당 측 의원들과 정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회의에서 노 장관은 민주당 측의 건의에 공감을 표명하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자 당도 이에 발맞춰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표준공시가격이 조세와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통계지표이기 때문이다.

또 회의 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의 보강요청과 함께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으며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예정 전까지 보충 안을 만들어 줄 것도 요구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를 내는 총 13만명의 1세대 1주택자 중 6만 호의 고령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내년 한시적으로 유예함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2022년 보유세 산정시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공시가격 열람으로 7월에 재산세 · 11월에 종부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3월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세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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