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만5500명 중 196명 못받아..대부분 고령자
지자체별 지급요건, 부서별 신청방법 달라 '혼선'
박재호 의원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참전 유공자 가운데 상당수가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지역 내 참전 유공자 총 1만5500명 가운데 약 1.26%에 해당하는 196명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참전 유공자 총 1만5500명 가운데 약 1.26%에 해당하는 196명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2월13일 박재호(민주당·부산남구을)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전국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26만509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의 약 1.14%에 이르는 3021명의 유공자가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도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상당했다.

인천지역 내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만5500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26%에 해당하는 196명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지역 유공자 100명 중 1.26명이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이다.

인천 다음으로는 경남 140명, 전남 110명, 강원 106명, 충남 89명, 대전 76명, 경북 66명, 울산 9명, 세종 3명, 충북 1명이다.

반면 부산과 대구, 제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단 1명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인천은 196명, 충남은 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 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요건 등이 달라 새로운 주거지를 전입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박재호 의원은 “참전유공자 99%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으로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기준 지역별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경기가 5만75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3만4700명, 서울 3만1440명, 경북 1만9351명 등의 순이다.

또 경남 1만6891명, 인천에 이어 부산 1만2115명, 전남 1만1519명, 대구 1만1250명, 충남 1만111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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