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후보는 12월3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발달장애인 지원촉구 농성장에서 단식 중인 장애아 부모들과 면담을 하고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지디피(GDP) 대비 0.6%(2017)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02%(’17)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며 “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심 후보의 주장은 “장애인복지법은 15개 장애범주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협소한 장애범주로 수많은 비법정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장애출현율은 24.5%이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한 것도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며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탈시설을 이행하고 가족에게 맡겼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며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전하며 “일하는 시민으로서의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