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이탄희(민주당, 용인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월17일 오후 1시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달성이 필수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을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작년 9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이후 교육부와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 현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개념을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한 논의를 위한 틀을 갖추는데에서 멈춰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0대 대선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20명으로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원양성, 교실확보, 재정운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의 대전환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공교육의 근간 마련 등을 들었다. 

특히 교육의 대전환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교육 불평등은 기회의 빈곤, 소득과 계층의 격차로 구조화되곤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당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업의 질은 높아지고, 교실의 사각지대는 줄어든다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고, 피드백은 많아지게 된다다. 발표·토론·프로젝트 위주의 현재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 목표가 없는 정책은 힘을 잃기 쉽다"며 "20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반드시 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