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힘 대선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소수만을 위한 혜택이라며 제 1야당 대선후보가 빈약한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16일 원내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는 극소수에 대한 부자감세로 다시 한 번 똘똘한 집 한 채 열풍을 일으켜 전국 부동산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재산세 종부세 합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며 OECD 국가 중 산출가능한 국가의 평균 실효세율 0.81%의 38% 수준”이라며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선 보유세 부담 수준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종부세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전국 17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인구수 비례하여 나눠주고 있다. 재정 비용장치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일원화하면 지방자치제도 심각한 혼란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전하며 “1주택 종부세는 극소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별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기준액을 도입해서 11억으로 상향했던 점을 짚고 “1주택자 경우는 고령자 추가공제 70세 이상은 40%까지, 장기보유 추가 공제는 15년이상 50%까지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전면 폐지는 극소수에 대한 부자감세로 대형 주택 구입 등 전국 부동산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자산격차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일관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방지다. 종부세는 특별세다”라고 발언했다.

유 의원 뿐만 아니라 원내대책 후 조오섭 의원 또한 기자들에게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에 관련해서 2021년 종부세 납세자 80만명 중 1주택자 9만4000명 수준이다”라며 유 의원의 주장을 거들고 “(유 의원의 발언은) 종부세에 관련된 윤석열 후보는 정책에 대해 준비가 안돼 있고 철학에도 문제 있다는 말”이라고 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