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찰서에 총 72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은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1월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11월9일부터 시 경찰청과 지역 내 10개 경찰서에 총 72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11월9일부터 시 경찰청과 지역 내 10개 경찰서에 총 72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인천경찰청)

먼저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2022년 3월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같은 해 6월1일 치러진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9일부터 시 경찰청과 지역 내 10개 경찰서에 총 72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도 갖출 예정이다.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검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행위,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인천을 찾는 대선 후보자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행사 장소·인원 등을 고려해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경찰관기동대 등을 현장에 배치한다.

송민헌 청장은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全 기능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중립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해 편파수사,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등 내년 양대 선거가 공명하고 평온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인천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인(당내 경선 선거인단 포함)이나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수수를 비롯해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의 공무원 선거 관여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선거폭력, 브로커와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하는 불법 단체동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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