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전면해제, 다중 이용시설 ‘백신패스제'적용하는 일상회복 이행 계획 1단계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29일 울산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을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일상회복 이행계획 1단계는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를도입하고 24시까지 제한되며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2단계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전면 등교수업은 3주간 학교별 준비기간을 거친 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를 허용한다.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는 완화에서 제외된며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된다.

그러나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즉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대규모로 허용된다.

그리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의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2단계에 반영한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MSD社와 20만명분 구매계약(2021년 9월), 화이자社와 7만명분의 선구매 약관(2021년10월)을 각각 체결했고,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4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회복에 대해 김 총리는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