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신도시 특별법 추진위 정책포럼
김현아 "1기신도시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 최적의 장소"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분당과 고양, 평촌 등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이 가능한 준공 30년이 지나며 노후화 되고 있으나 지난 7월 정부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불가 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10월29일 오후 4시부터 군포문예회관에서 국제회의장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철 기자)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10월29일 오후 4시부터 군포문예회관에서 국제회의장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철 기자)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10월29일 오후 4시부터 군포문예회관에서 국제회의장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역 정치인인 심재철(안양시) 전 국회부의장, 서영석(부천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현아(고양시) 전 의원, 김은혜(성남시) 의원, 하은호(군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1기 신도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신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주택도시 전문가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겹치면서 쇠퇴냐 상생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재건축은 조합원들만 돈 벌어주는 ‘개인투자 사업’이었다면,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 향상은 물론 10년 넘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신도시 내 교통문제, 빈 상가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시 투자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포럼에서 "3기신도시 추진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스마트 재생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폭등과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삶의 질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승철 기자)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포럼에서 "3기신도시 추진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스마트 재생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폭등과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삶의 질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승철 기자)

그러면서 "1기 신도시야말로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스마트 도시 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3기신도시 추진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스마트 재생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폭등과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삶의 질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거듭나는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 강남을 의식한 규제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물론,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상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반 시설은 잘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비해 사업성이 부족한 1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망 등 주변 인프라 정비를 병행하고, 공실이 늘어가는 노후상가의 용도전환, 주거지역의 용도 상향등 전반적인 건축기준들의 완화는 물론 사업 방식도 1기 신도시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규제완화의 목표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줄이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외받는 세입자들을 포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받던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포럼은 매달 1기 신도시 관련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포럼은 12월3일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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