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관련 비판
자치단체 국감 폐지 촉구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전공노 도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과도하게 요구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제공)

전공노 도청지부는 10월21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2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상시 동원되는 중에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이 수백 시간을 투자하면서 직.간접으로 자료 작성과 준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국정감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로 전락했으며. 행안위소속 의원 21명, 국토위 소속 의원 14명의 질의 내용의 95% 이상이 대장동 관련 유사한 질문인데다, 행안위와 국토위의 질의 내용에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공노 도청지부에 따르면 자료요구는 4600여건으로 2020년에 비해 1600여 건 이상이 증가했으나 실제 질의로 연결된 자료는 ‘대장동 택지개발’ 관련 사업뿐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전공노 도청지부는 "대선과 관련 있는 정치적 문제만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4600건 요구자료 중 70%가 자치사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할 노동자, 청년 등에 대한 질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작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힘겹게 버티다 꿈을 박탈당한 절망한 청년들의 자살, 기계처럼 이윤의 도구로 사용되다 당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와 과로사,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체적 삶의 문제는 질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민주노총이 절망감에 싸여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수진 총파업을 선언할 정도로 절규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공노 도청지부는 “2021년 국정감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자치단체 국정감사 2022년 또다시 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라며 "2022년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료요구 또 할 것 인가? 언제까지 위법한 자치사무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호통을 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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