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국 지자체들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현실적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결식아동들이 사용한 ‘아동급식카드’의 주 이용처는 편의점임을 지적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가 1식 6천 원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5곳의 광역지자체는 5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며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10만7369명의 아동이 사용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도 지난 9월 중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급식 단가를 지키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이르며, 아동들이 급식카드 사용가능 음식점의 위치도 몰라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급식카드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72개에 달했다.

예를 들어 대구·전남·경북 같은 경우는 급식 단가가 5000원, 강원·충북·충남의 일부 지역 5000원, 울산 55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 재원을 낮게 지원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족한 금액에 아동들은 주로 편의점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급식카드를 사용가능한 업소 선정 중 편의점 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 72.8%, 대구 70.6%, 강원 62.8%, 부산 58.3% 순으로 이들 지자체는 아동들의 복지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개선에 노력한 사례도 있다. 대구도 사용가능 음식점은 낮지만 이마트와 협약해 푸드코트에서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한 점이나 제주도의 경우 부식과 도시락 제도 운영을 하기도 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급식 단가 책정은 5000원으로 낮으나 이에 맞춘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30개 업체를 ‘착한음식점’으로 홍보해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7000원의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20만319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사용 가능 음식점 중 편의점은 8.6%밖에 비율밖에 차지 하지 않아 결식아동급식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본지는 관계자에게 '지자체 간의 큰 격차'에 대해 질문하자  “광역지자체의 재원 지원이 급선무다. 그러나 급식단가의 상향 조정과 사용처 확충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짚으며 “지자체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