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의혹 직원들을 직위해제 후 같은 부서로 발령을 하거나,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투기의혹 직원들 직위해제 후 같은 부서 발령

지난 9월27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투기의혹에 연루된 직원 23명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 된 이후 약 4개월 가량 해당 지역본부에서 같은 부서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사 및 수사에 대비해 말 맞추기, 정보 공유가 용이해졌을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광명시흥지구 투기에 연루된 LH직권 13명 중 7명이 직위해제된 후 경기지역본주 A부서로 발령조치된 점, 전북본부 소속 7명도 모두 전북 본부 B부서로 발령한 점”을 꼽으며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도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7일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만 감봉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공사·주식회사 에스알·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대 70% 감액)

△3~5월 간부들 퇴사 러쉬..거액 퇴직금, 재취업도 자유

뿐만 아니다. 참여연대가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3월 이후, 3~5월 사이 퇴직한 LH간부들은 19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퇴직금 12억원에 재취업도 자유롭다.

LH 투기의혹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정부가 6월7일 마련한 ‘LH혁신안’은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급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3~5월께 퇴직한 간부급들은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에 퇴사해 재취업이 가능하다.

△LH 전·현직자 부동산 개발로 조직적 투기 정황

LH의 전·현직자가 세운 부동산 개발 회사가 217억의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6일 “이들의 관련 법인만도 5곳이며 투기 액수는 200여 억원을 넘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했다며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으로 연루액만도 167억9000여 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데, 주주 및 지분 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된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 “특히 LH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 투기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LH 수선유지사업 납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LH가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8277억원을 집행하는 수선유지사업에 특정 유통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유지보수공사 업체에 실제로 자재를 납품한 대전 ·충남지역 A건축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제보받은 거래명세서 사본을 증거물로 공개하며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특정 유통업체 간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A 건축자재 유통업체는 대전충남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대기업 벽지 및 장판 생산 회사의 총판을 운영하고 있다”며 “A유통업체는 총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자재를 가져다 납품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전혀 일면식이 없는 수도권의 S유통업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재를 구매해서 유지보수공사 업체에 납품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 대전·충남본부의 수선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유지보수공사 업체에 S유통업체만 취급하는 특정 제품을 자재로 써야만 승인이 난다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LH 건설현장 매해 284명 사상자 발생..개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가 1422명이라며 이 중 사망자는 38명에 달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23일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그리고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