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억원 씩 무이자 대출할 것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9월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1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까지 1년 간 무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 때에도 은행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금융회사 자금을 활용한 사례,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재원마련도 20여 개 금융회사를 참여시켜 만들었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조성된 10조원은 현행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통상 건전성을 위해 12.5배까지 보증을 하는 바 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약간 작은 약 12배 규모로 120조원까지 보증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과 평택·여수 등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기존 정부의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보면 지원 한도는 최대 4000만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버틸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현재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GDP 대비 손실보상 예산은 4.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6.3%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라며 “코로나19 재정사용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