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전락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들 중 25%가 특별공급 아파트(특공) 당첨을 받고도 기숙사에 거주해 형평성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찬) 의원은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76곳, 2024명의 직원들이 특공 청약 당첨자임이에도 기숙사에 기거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위 ‘특공’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제도로 일반 분양과 비교해 경쟁률이 낮은 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으므로 공무원들의 최대 혜택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부 공무원들이 특공 분양을 받으려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발빠르게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당·정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특공의 악용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전남 649명, 강원 421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대구 157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의 공무원들이 특공분양을 받은 후에도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나머지 36곳의 공공기관까지 조사하면 악용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기숙사 입주자 수에 비해 특공당첨을 받고도 입주한 비율이 높은 곳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3.9%, 한국고용정보원 44.4%, 주택관리공단 41.7% 한국전력거래소 36.7% 등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360명의 기숙사 입주자중 특공당첨자는 119명에 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