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카카오는 '재벌 기업의 형태 그대로 문어발식 확장만 할 뿐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9월15일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문’은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다”라고 일갈했다.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와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새 성장동력’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돼,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재산 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성장해왔다.

또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증가 등 카카오에 맞는 호재도 적용돼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카카오 헤어샵·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 영역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독과점적 플랫폼 운영으로 거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전형적인 재벌 기업의 행태를 보이며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카카오 택시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7일 송갑석·이동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치원 변호사는 “카카오 택시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고 배차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짚었다.

카카오는 2015년 카카오T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중개수수료 없이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며 배차를 받고자 하는 택시기사를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단기간 많은 이용자를 모았고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의 약 80%를 점하고 있으며 (이용자 2만8000만명)의 23만명의 택시기사가 가입한  대한민국 1등 이동(모빌리티) 플랫폼이 됐다.

카카오T는 초기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구조였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카카오 전체 자본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다.

서치원 변호사는 “일정시점에 이르자 카카오T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방식으로 수익창출을 시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카카오T 블루’ 서비스"라고 짚고 "지난 3월 가맹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도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로 멤버’에 가입하면 사실상 우선 배차를 연결해주는 형태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카카오T의 콜택시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고 택시기사의 98%가 카카오T 앱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우선배차하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양면시장을 중개하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방식으로도 양면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1000원의 정액제로 운영해 오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지난 7월30일부터 탄력적 요금제로 변경하고 최대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최대요금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향했다”며 일방적인 요금인상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기차, 항공, 퀵/택배, 마이카 등 사실상 이동 수단에 관한 무한 확장을 이뤄왔다”며 독과점을 우려했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초창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인 시장점유 전략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수익창출은 당연한 경제활동이다. 하지만 점유율이 높음을 이용한 일방적인 행태의 운영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서 변호사도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이용한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커진 이후 점진적으로 판매자를 플랫폼에 참가시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카오 선물하기, 톡스토어, 카카오T 등 거래중개 서비스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며 카카오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한 문어발식 확장을 꼬집었다.

지난 6월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예정인 공공·민간이 실천하고 협업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네트워크 ·데이터 플랫폼 산업은 정부도 심혈을 기울이는 미래 산업의 기초라 할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 변호사도 "변화한 시장에 발맞추어 온라인 판매중개 등 온라인 유통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고유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