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학습일수가 늘어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20년 한해동안 정서적 학대가 8732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찬민(국민의힘 용인갑)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2만5878건이던 것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3만8929건으로 50.9%가 증가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중 신체 학대는 2016년 2715건에서 2020년 3807건으로 40.2%가 증가했고, 성적 학대는 2016년 493건에서 2020년 695건으로 크게 늘었다. 

폭언과 모욕 등 정서학대는 2016년 3588건이던 것이 매년 크게 늘어 2020년 8732건으로 무려 2.4배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아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언어폭력을 비롯해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 역시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아동학대 피해를 감시하고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2019년 5901건에서 2020년 3805건으로, 전년대비 2096건(35%)이 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배포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실린 14가지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원격수업만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목의 대다수가 멍이나 상처 발생 여부, 임신 흔적 여부, 영양 섭취 상태 등 모니터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외형적인 변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험을 당한다’ 와 같이 교사가 학생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항목도 있다. 

정찬민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 같이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유형을 보다 체계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