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 "우리에게도 공천권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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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 "우리에게도 공천권을 달라"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9.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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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 성명서
"지방선거제 분권적 · 민주적 개혁 공약"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중앙당에서 심의하는 공천권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분권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와 205명의 지방 의회의원들은 8월31일 성명서를 내고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도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의원들에게도 공천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 이광희 김해시의원, 장영희 영주시의원, 윤용석 고양시의원. (사진=홍정윤 기자)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와 205명의 지방 의회의원들은 8월31일 성명서를 내고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도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의원들에게도 공천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 이광희 김해시의원, 장영희 영주시의원, 윤용석 고양시의원. (사진=홍정윤 기자)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와 205명의 지방 의회의원들은 8월31일 성명서를 내고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도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의원들에게도 공천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은 공천권에 대해서 1987년에 제정된 지방의회법이 30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대선 주자들이 자치분권과 정치 발전을 위해 지역과 주민에 선택권을 돌려주고, 공천권을 포함해 지방선거 제도와 관리의 분권적 · 민주적 개혁 방안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권, 조직분권의 제도화 정책도 제시할 것과  중앙당에서 지시하는 하향식 전달이 아닌 상향식 정치 리더십 육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 정부, 지방 의회와 지방 정치인을 상-하 관계로 간주하는 중앙권력 패권의 관성을 타파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가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부문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에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를 완화 ·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주요 주체이면서도 그동안 객체화 내지 주변화 되다시피 했던 지방의원들이 지역혁신은 물론 정치혁신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직접 개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라고 성명 의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내년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주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에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자치분권 개헌안이 2018년 무산됐다. 개헌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 지방자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대선주자들과 국민들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앞으로 전개될 대선 국면에서 지방자치 4단체·유관 단체·뜻을 같이 하는 분권운동그룹 등과 연대해, 분권자치 국가 캠페인을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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