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600조 시대..올해보다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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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첫 600조 시대..올해보다 8.3% 증가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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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내년 1000조 넘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자평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간 격차 해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이겨낼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코로니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고 함께 가는 강한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총수입은 세금수입이 늘어나면서 5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입에서 세출(예산안 604.4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치는 55.6조원의 적자가 생길 예정이다.

국가 채무는 2021년 956조에서 2022년에는 1068.3조원으로 증가하며 GDP대비 47.3%에서 50.3%로 상승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 폭은 보건·복지·고용은 8.5%, 교육 16.8%, 문화·체육·관광 3.9%, 환경 12.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0%, 농림·수산·식품 3.4%, 국방 4.5%, 외교 ·통일 5.7% 등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12대 프로젝트에 250조원이 책정됐다.
 
신 양극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83.4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로 23.5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 극복에는 4.5조원, SOC 고도화·첨단화를 위해서는 3.4조원이 투입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33.7조원, 미래산업 전략 투자에는 6.2조원, 미래 경제 구도 선도 및 인재양성에는 2조원, 탄소중립경제 선도 11.9조원이 투자된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4대 패키지에 52.6조원,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자연재해, 생명보호, 생활환경) 21.8조원, 가족행복·육아에는 6.6조원,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4.7조원을 배분했다.

세부 예산 사업 중 시선을 끄는 안건은  코로나19 대응에 2.6조원을 투입해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입해 백신 총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하는 부분이다. 

또한 소상공인들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업·재기, 창업, 성장’ 단계병 지원을 3배 이상 확대해 손실보상과 경영개선자금, 희망대출,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강한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신규로 도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에는 0~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도입되고 이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국가 예산 첫 600조 시대가 열렸지만 홍 부총리는 현 상황을 감안하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함으로, 국민들이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할수 없는 증액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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