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원가주택’ 부동산 정책으로 2030세대 공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8월29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며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과세 체계 개선에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도 내걸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성토하며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으로 ‘청년원가주택’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계획 실행 방법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해서는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첫집을 공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