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국민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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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국민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준다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7.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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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홍정윤 기자] 7월24일 새벽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통과 기준)

7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경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홍정윤 기자)
7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경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홍정윤 기자)

추경안은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 확대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소상공인, 국민 지원금,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결국 국민의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득 하위기준 80% 의안으로 결정됐으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 하위 총 88%의 국민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34만 가구4472만명으로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으로 11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 1인 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지원으로 희망회복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대상도 경영위기업종을 55만 개 추가, 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시켜 10만 개 총 65만 개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에 새 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 자금 300만원 버팀목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하면 3150만원+α 정도의 금액 지원이 이뤄진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7만 명 등 17만2000명 대상으로 80만원을 한시적으로 급할 방침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는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충당한다.

정부는 통과된 추경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준비하고, 희망회복 자금은 8월17일부터, 손실 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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