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방역 책임 소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중대본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역할 문제와  자가진단 키트 문제, 역학 조사관 축소 운영 진위 시비 등 4차 대유행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오 시장은 자신은 정치 방역을 해본 적이 없다며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꼽으며, 4차 대유행의 원인을 지목했다. 또 자신은 업종 업태별로 시간대별로 차등을 주자라고 중대본에 건의했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겠지만, 중대본 지시에 따랐을 뿐 상생 방역의 독자적인 방역 체계는 시행한 적이 없다며 4차 대유행의 책임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6월12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제한 시간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었다. 즉 상생 방역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상생 방역’이 시민들의 정신적 해이를 불러 방역의 허점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어 중대본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지 의구심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민주당·관악2) 의원이 논란이 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민주당·관악2) 의원이 논란이 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브리핑에서 ‘자가진단키트’ 문제도 질문이 나왔다.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중 1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 중 9억원을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겨우 4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그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서울시가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 협업상 수상 대상 선정에 자가진단키트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서윤기(민주당·관악 2) 의원은 “논란이 있었던 자가진단키트 사업이 서울시 우수 협업상 대상에 선정됐다”며 “사실상 성과가 없었는데 서울시가 포상 결정했다.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서 의원은 서울시 관계 부서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원 대로 납품받은 후에 사후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기금운영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민감사가 청구돼 현재 서울시장의 지휘 감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대응은 정부의 안정된 방역 대책, 철저한 백신 수급과 시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 실패의 근원을 찾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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