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광명, 하남, 과천 등 7개 지자체장은 7월9일 여의도에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경기도 신도시 현안 회의’를 열고, 신도시 사업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원주민 구성원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임시거주지 공급 △주민이 선호하는 대토보상용지 공급 △先이전 後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이전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 보상 추진 방안 마련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방안 확대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무엇보다 신도시 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해 주민과 기업이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분리돼 있는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시의 연속성이 확보되며 도로,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시민 편의 시설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 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에 현 가점제 항목 중에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과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