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광명시의회 민주당 김윤호 원내대표는 “박승원 시장이 추진하는 평생학습장학금 정책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정부 재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을 놓고 시정부와 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향후 민주당의 행보가 어디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라면 연간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8~9년간 사업을 진행하려면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재원조달은 물론 사업방식, 지급방법 등을 더 고민해야 한다. 평생학습장학금 사업을 무상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을 만 25세 이상 20만원씩 지원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장학급 대상자는 약 3만 정도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평생학습장학금 사업은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의회에서도 지난 2차 정례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박 시장과 시정부에 대안과 개선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평생학습원, 청소년센터, 창업지원센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무료화 하면 ‘무상학습도시’로 이어진다”면서 “아울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시의원들이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 회의적으로 많은 지적을 했다. 시장이 같은 민주당이다. 고민이 깊다”면서 “의회에서 협조하고 협력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과연 이 정책에 반영했을 때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A 의원에 대한 도당 징계 청구권에 대해 “사실 같은 당 의원끼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정치는 절제와 관용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은 원칙이다. 원칙이 훼손된다면 절제와 관용은 없다. 책임은 본인 몫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역 현안에 대해 “올 2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384만평(광명 245만평 63.8%)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내년 3월경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 둔 조성사업은 광명시의 마지막 남는 개발가용지다”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연계와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시설 강화 및 광역교통망 대책 수립, 도시기반시설 확보,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명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그동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60여 건의 민생조례 제·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및 지역 여건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등으로 경제 양극화 해결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현장의 소리를 통해 보편적 소득균형을 위한 공공·민간부분 일자리 확대·고용안전망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소득 지원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정부(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예산이 투입되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시행 후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견제해 나가겠다”며 “광명시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면 여야를 떠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