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와 유동성 증대로 불평등·양극화가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대출법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당장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며 “지방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