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열 기자.
                                       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오는 7월1일자 일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시 건축과 업무인 6층 미만,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변경과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3미만의 증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각 동의 클린건축팀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부 공직에서는 물론 지역의 여론조차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시가 지난 2016년 시 산하 36개동사무소를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을 시행하면서 각동에 일부 건축허가업무를 이관했다가 인력부족, 민원폭주 등의 이유로 5개월도 채 안돼 원대복귀 해놓고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이관만 서두르고 있어서다.

시는 다소 업무 불편이 따르더라도 광역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허가권을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 금융적 손실이 예상되는 건축 민원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실 시는 지난해부터 일부 건축허가 이관에 따른 대책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열었고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나 일부 인원보강부분만 결정했을 뿐 5년 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10개 광역동 중 성곡과 오정동을 제외한 심곡동 등 8개동에는 건축 직렬과는 거리가 먼 행정직들이 팀장직을 맡고 있어 허가업무가 이관되었을 경우 허가를 둘러싼 건축주들의 불만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건축직 가운데 승진 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5명의 6급(팀장) 요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도 나왔으나 행정직과 시설직의 묘한 입장차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문팀의 팀장급은 전문직이 맡아야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행정직으로 일선 동에서 클린건축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현재도 건축법 적용 등 어려움으로 민원해결에 애로가 있는데 허가부분까지 내려오면 큰 걱정”이라며 “토지의 상황과 건축도면조차 이해하지 못해 7~8급 직원들의 결정 사안을 따라야 하는 상사가 되는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 B씨는 “각 동별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이겠지만 광역동 모양새를 갖추고자 시민들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이란 말이냐”며 “직렬별 싸움은 그만두고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이라고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수년전 같은 상황을 놓고 업무이관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시가 이번 일부 조직개편에서 지난번과 똑 같은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고 광역동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시민불편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정부에 대한 개탄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고려치 않은 주먹구구식 조직 개편과 인사단행을 멈추고 시민과 공직사회가 어우러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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