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대동세상으로 이루는데 큰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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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대동세상으로 이루는데 큰 역할 할 것"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05.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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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協 광주 5개 구청장들과 간담회 가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5월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이 함께 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5월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이 함께 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5월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최근 불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성장을 원인으로 꼽고 “기회의 총량이 적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기본소득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마음을 모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상호 광산구청장이 제안한 광산구형 시민수당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전국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27개 기초 지방정부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는 광주지역 5개 구청을 포함한 6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재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48개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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