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최근 4년 새 87% 증가..강제퇴거는 390% 감소
외국인범죄 4년간 한해 3만7000건 이상 발생..마약관련 2배 증가
강기윤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불법체류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2196명에 달했으며 이중 적발된 경우는 5867명에 집계됐다.

지난해 전 4년간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만8971명이고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0281명이다.

올해도 3월 기준 39만0857명이나 됐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만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려 87%나 늘어난 셈이다.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2만8784명이던 강제퇴거 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7년에는 2만6694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어 1년 만인 2018년에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586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했지만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려 390%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적발 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특성상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범죄는 최근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적별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15만1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6만6046명으로 16.8%, 중국 6만3549명에 16.2%, 몽골 1만7006명 4.3%, 필리핀 1만3296명 3.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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