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구, 한시 생계지원비 사업 두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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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구, 한시 생계지원비 사업 두고 불협화음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1.05.1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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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비 사업 추진
인천시, 실적 저조 우려 군구에 적극적 사업추진 요청
군구 "홍보 주력 중..실적 보단 발굴·지원에 초점 맞춰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생계지원비 지원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일선 군구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생계지원비 지원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일선 군구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생계지원비 지원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일선 군구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사업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대한 실적 저조를 우려하는 인천시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일선 군구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가구당 50만원씩 1차례 지급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으로 금융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위기 사유는 소득감소 및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폭넓게 인정된다.

인천의 지원대상 가구는 3월1일 기준 전체 127만2361 가구 중 2.75%에 해당하는 3만4996가구로 예산은 174억9800만원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 저조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일선 군구가 사업 대상 발굴과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해 2차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서도 지급률 3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내 일선 군·구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먼저 소득 감소 및 군·구 특성을 고려한 위기사유를 적극 선정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해 증빙 부담 경감을 주문했다.

소득 감소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 받아 추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구로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해 선정 지급토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구청의 한 공무원은 “현재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는 등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적을 따지기 보다는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군구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며 “다만 지난 14일 기준 온라인 접수율은 광역단체 중 2번째로 높았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현장 접수가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도 지역 내 대상 단체를 파악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와 접수에 신경 쓰고 있다”며 “향후 사업 관련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비 사업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이달 10일~28일까지고 현장 신청은 이달 17일~6월 4일까지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17일∼28일 까지며 지급일은 1차는 오는 6월25일이고 2차는 6월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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