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5조7천억대 도로 항소심서 승소]

안산시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2019년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 가운데 한 개의 필지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 상고를 포기하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인 도로를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바로잡는 유일한 지자체가 됩니다. 시는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에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현재 중장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 인구는 증가하지만 고용률 하락과 소득감소 등 위기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통해 일자리와 교육·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신한은행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협약]

인천시와 신한은행이 '인천시 3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정책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인천지역 영업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반입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인천시와 신한은행 마스코트를 활용해 자원순환 정책을 홍보하고 종이통장 안쓰기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고 또 인천시 전체로 퍼져나가 명실상부한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출범]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책단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총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역할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연구 및 제안 등으로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대책단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투기대책을 총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평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5척 중 2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어젯밤 서해 경비 중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25척을 발견하고 500톤급 경비함정 2척 등 함정 6척을 동원해 2척을 나포했습니다. 어선 나포과정에서 등선 방해물 설치나 무력저항은 없었지만 2척 모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NLL 이북 해역으로 도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 승선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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