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수조사 진행 중

용인시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3월18일 브리핑을 갖고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공무원 6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3월18일 브리핑을 갖고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공무원 6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3월18일 브리핑을 갖고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공무원 6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전 토지를 구입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3월29일깢,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결과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을 찾아냈다.

시는 도시정책실 등 관련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과 배우자 등 총 2800여 명으로 범위를 확대해 2차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투기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흥시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했다. 

더불어 정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자체 조사는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의 어려움으로 시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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