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가 뽑은 10대 뉴스
코로나19부터 재난기본소득까지
때로는 '협력'부터 '갈등'까지
'락스 논란' 지자체 문제점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위기를 맞이했던 해이다.

코로나19 시국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때로는 슬기롭게, 때로는 대범하게 위기를 돌파해나갔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며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줬다.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코로나19 방역전선에서 밤낮없이 일을 했다. 

그러나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간경기는 단독으로 '락스 논란' 등의 기사를 취재하면서 미심쩍은 행정은 과감히 지적했다.

이에 일간경기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의 10대뉴스를 정리해봤다. 

성남시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

1. 코로나19 확진자 '비상'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는 중국을 넘어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로 크나큰 영향을 줬다.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곧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폭발적인 확산세가 나오게 됐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에게 별장에 진입해 조사·진찰을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이만희 총회장은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는 계속해서 방역에 온힘을 쏟았지만 2차 대확산과 3차 대확산으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코로나19 확진사례는 12월30일 기준 확진자누계 경기도 1만3949명, 인천시 2810명이다.

2.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예산 반납 0원

각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분담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인천 10개 군·구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4월30일 인천 10개 군·구의회에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예산편성에 솔선수범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 10개 군·구의회는 인천시의회와 타 지역의회와 달리 관련 예산 삭감이 0원이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외빈초청여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65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타 광역의회가 해외연수 등을 전액 반납하는 것과 달리 인천시의회는 6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생색내기만 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 자금 '말썽'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이 안양역사 내에 입점해있던 롯데백화점이 철수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선 엔터식스쇼핑몰 안양점과의 영업품목 유사점 등과 관련해 지하상가 측이 엔터식스 측으로부터 영업상생 자금 3억원, 공동마케팅 자금 3억원을 각각 수령했는데 이의 분배와 사용출처를 놓고 지하쇼핑몰상인회(상인회)와 지하상가 대책위원회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이 있었다.

3월29일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하쇼핑몰을 대표해 엔터식스 쇼핑몰로부터 두 건의 자금, 6억원을 수령했지만 그 분배에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제기 후 마지못해 공개 하는 등 불명확한 처리로 일관했다는 내용으로 상인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24일 경기도청에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24일 경기도청에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4. "전 도민에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경기도는 3월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경기도가 물꼬를 튼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자체가 동참하고, 이윽고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했다.

5. 4·15 총선‥ 수도권 민심은 '야당 심판'

4월15일 치뤄진 '4·15 총선'에서 경기도와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대 총선부터 시작해서 19대 대선, 7대 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승리를 거뒀다. 특히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일컬어지는 인천지역에서는 13곳 중 민주당 11곳을 승리하며 대승을 거둔 것이 눈에 띈다.

인천에서 국민의힘은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후보자만이 승리를 거뒀고, 동구·미추홀을에서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투표' 논란을 제기하는 인물도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와 5월11일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구리시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를 구입 해 전 세대에 배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를 구입 해 전 세대에 배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이형실 기자)

6. 구리시, 락스 전 세대 무료 배포 '논란'

구리시가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 배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정가에선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락스 구입비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중앙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수 억원 규모의 락스구입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가 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는 수년 전부터 이 부적격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회계부정 책임과 함께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7. 인천시 자체 매립지후보지로 옹진 영흥도 선정

향후 40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친환경 매립지 '(가칭)인천 에코랜드'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가 선정됐다. 시는 또 중구와 남동구, 부평·계양구, 강화 등 4곳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11월12일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15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 한달여 만이다. 매립지 후보로 선정된 영흥도는 지난해 9월부터 인천연구원을 통해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최적지로 추천된 지역으로 땅의 소유주인 법인이 공모에 응모한 곳이다.

이곳은 영흥면 외리 248-1 일원 89만4925㎡의 민간 법인 소유의 토지로 시는 1400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14만8500㎡ 규모의 에코랜드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옹진군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영흥도 폐기물매립지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8. 인천국제공항공사-스카이72 계약기간 종료 놓고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지난 15년 동안 영업해오던 스카이72(주)와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지난 9월 용역을 통한 새로운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신규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즉각 반발했다.

스카이72 측은 지난 15년 전 공항공사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일부 바다를 매립하고, 염전 등 황무지에 약 2600억원을 투입해 72홀의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당초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일반 가정집 임대차 계약의 경우처럼 비우라 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세금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항공사를 질타한 바 있다.

9. 오락가락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구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11월8일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GS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구리시는 지난 11월5일 회의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관계기관에서 추천받아 구성된 15명의 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회의를 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구리도시공사는 11월24일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앞선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됐다. 이에 대해 GS 컨소시엄 측은 근거를 제시하며 폭로에 나서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GS측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를 향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공모지침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현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현 기자)

10.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로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경기도가 11월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2월4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는 감사를 거부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지난 7일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중단하며 2주 만에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12월28일 남양주시가 고발하면서 다시 갈등이 재연됐으며 이후 30일 경기도도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두 지자체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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