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고에 미추홀구 추가해 부실 인정한 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촌산단에 대한 추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로 밝혀진 남촌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인천시가 지난 13일 남촌산단 추진 주민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관련 2차 공고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2차라 공고하고 미추홀구를 추가해 남촌산단 추진이 부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3일 열린 남촌산단 추진 주민설명회에서 발암물질 관련 허위기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설명회 및 열람 등 절차를 다시 실시하고자 함’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없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해 주민의 참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해명대로라면 남촌산단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인천시는 이번 공고에 2차라고 했다는 것이다.

해명과 달리 남촌산단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대는 “인천시가 지난 13일 공고한 내용에는 7월 초와 달리 남촌산단 조성으로 영향을 받는 2km 범위 안에 미추홀구를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문학경기장 부근 지역이 영향을 받는 2km 범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남동구가 이번에 미추홀구에 공람과 주민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선 7월 설명회에서 미추홀구를 빠뜨린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연대는 “남촌산단 관련 6월24일 공고, 7월3일 주민설명회, 8월13일 공고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인 셈”이라며 “위법 논란이 제기된 13일 공고와 20일 주민설명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돗물 유충사태·집중호우·코로나19를 대응하며 SNS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한 만큼 인천시는 남촌산단에 대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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