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괄질문을 통해, 이월된 채 잠자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73억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시점에서 장기저축형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잠자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 73억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 시장의 안정화, 비정규직들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친환경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중단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농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농가가 피해를 떠안는 불공정 계약을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평소 노동과 고용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펼친 김 의원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돌봄을 담당하던 노동자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대체인력센터 인력 등 열악한 고용 환경에 처한 이들을 언급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고용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돌봄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면서 ‘경기도 주식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를 구성해 종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