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최종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지난 12일 회계과 집중감사에서 ‘과다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선 6기인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총1만2320건, 총 계약금액으로는 1148억5807만9801원으로 여주시는 매년 평균 3080건/287억씩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중 2017년 결산 기준 1000만원 이상 총 계약건수는 2744건(1819억)으로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026건(175억)이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타 자치단체 평균 수의계약 금액인 85억의 2배 되는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4년간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현황 중 100건 이상 체결한 업체를 보면, A업체(190건/21억), B업체(145건/7.9억), C업체(141건/17억), D업체 (121건/16억), E업체(119건/7.7억) 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했다.

또 4년 동안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은 총 3418건/247억으로 이중 컴퓨터 기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A업체에서만 197건/5억의 물품을 집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은 총 3249건/297억으로 이중 폐기 처리와 관련돼 A업체(71건/6.9억)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타 지자체의 경우 재정건정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주시만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종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최소한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 방법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식,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건정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