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성범죄 대책 등 수립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6일 "교육현장의 성 관련 범죄 예방 및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성(性)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조만간 다시 구성,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학생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중요한 교육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주 모 고교 성 관련 사건은 경기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와 교장이 같은 마음으로 성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 구체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서울 등 여러 지역 학교에서 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2015년 9월 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 내부위원 및 교직원, 법률 상담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대책위원회는 각 학교의 대처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내 피해 사례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출범 1년 뒤인 작년 8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곧 출범할 특별대책위의 활동 기간이나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단순 예방 교육으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보고 개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주의 한 고교에서는 남 교사 2명이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일이 발생해 해당 교사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행할 계획임을 이날 강하게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영역이 아닌, 학부모나 원아들을 대신해 도교육청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지속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 대해선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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